공모전 소개
ABOUT CONTEST
2021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2021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홍보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와 함께 실행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입니다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 개인 또는 팀(대표 포함 3인 이내) 참여 가능
    ※ 1인(팀)당 최대 2개 선택 및 제출 가능

  • 응모부문
    • 정책 홍보 기획 및 실행 방안 및 아이디어

      내용 제한 없음(영상, 인쇄, 캠페인, 전시회 등)

      계획안 제출 시 PPT(10매 이내), 한글(20매 이내), 동영상 등 형식 제한 없음 (30MB 이내)

      기획 목적, 홍보 전략, 기대효과 등 포함 권장

  • 응모주제

    정부 정책 담당자별 제시한 15개의 주제 중 선택하여
    정책 홍보 아이디어 실현

    정책 명 정책 설명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택배·배달 기사를 위한 표준계약서 목적

    택배·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하여 자율 시정 토록 하고 표준계약서 보급

    배경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 지연,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지급,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 삭감 등 발생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도 제기

    택배·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

    주요내용

    수수료 지급 관련, 비용 전가, 불공정한 사고처리 및 부당한 계약해지 등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적극 보급하여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에 지속적인 노력

    ’을‘ 권익 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 문화 보급 아이디어(갑질근절) 목적

    ‘을’에 대한 ‘갑질’ 중 상당수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

    일의 범위, 납품 제품의 제원, 비용,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록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을의 손해가 계속 되는 측면

    이에, 계약서 문화를 독려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보급을 늘릴 계획

    배경

    건설 하도급 업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플랫폼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 2차 광고 대행 등 다양한 ‘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을’의 피해는 계약서 문제에서 시작되는 바,

    계약서 작성을 독려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의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하도급, 대리점 분야의 사업자가 공정위에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및 보완

    모범 거래기준 도입 및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한 거래 모델 확산

    정책 명 정책 설명
    어려운 관세 문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기
    - 위법·부당한 문제 해결을 통한 납세자 권리 찾기
    목적

    관세청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세청 및 세관에「납세자 보호관」과「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20.7.1.)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국민과 함께하는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인지도 제고 필요

    주요내용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를 통해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관세조사 연장 중지 등)

    수출입통관 등 관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민원 해결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부담 경감 (통관절차상 무리한 자료 소명에 대한 시정 요청 등)

    기대효과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예방적·적극적 권리보호 실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조기에 구제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종식 및 과세품질 제고에 기여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판정 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으로 FTA 활용 극대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판정 사업」 소개

    우리 수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는 것을 관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어 FTA 활용을 가능하게 함

    관세청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모의검증, 서류 점검 등을 통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

    주요내용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새롭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청이 컨설팅을 실시 (물품의 원산지와 제조공정도, 원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향후 상대국의 FTA 원산지 검증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점검 및 취약부분 집중 컨설팅 (FTA 특혜관세 배제, 수출거래선 단절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

    기대효과

    원산지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기여

    FTA 미활용 기업, 신제품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도와 수출 증대에 이바지

    정책 명 정책 설명
    일상으로 스며드는 보훈문화 확산
    (내곁에 보훈)
    목적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조성, 자발적인 보훈문화 확산으로 국민 자긍심 고취 및 애국심 함양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와 연대 의식 제고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추진현황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참여 선양사업을 추진
    <2020년 보훈문화 확산 프로그램>

    보훈콘텐츠 공모전: 보훈 주제 다양한 콘텐츠(영상, 디자인, 문예)를 창작, 공모하는 프로그램, 최근 4년 평균 4,800여 건 접수
    ※ 1997년 이후 매년 개최(2020년 제24회), 총 100점 내외 시상, 총상금 5,000만원

    보훈문화상: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 시상하는 프로그램, 최근 4년 평균 92건 접수
    ※ 2000년 이후 매년 개최(2020년 제21회), 총 5인(팀) 시상, 각 1,000만원 수여

    문제점

    국민에게 보훈 문화는 여전히 생소한 영역

    기존 선양 패러다임에서 “일상으로 스며드는 보훈문화”로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국민과 홍보 전문가의 도움 필요

    정책 명 정책 설명
    한복을 일상처럼, 일상을 한복처럼 추진배경

    한복이 자랑스러운 우리 옷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전통문화라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복을 입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

    목적

    한복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한복 입는 문화 확산

    내용

    (국내) 봄과 가을에 치러지는 한복문화주간*과 주요 관광지 입장시 한복을 착용하면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 정책을 통해 한복입는 문화 확산
    ※ 한복입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방탄소년단, 김가연 등에게 한복사랑 감사장 수여(‘19년)

    (국외) 대사관 및 현지 문화원과 협력하여 한복관련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 제공, 해외 유명 패션스쿨에 한복 이론 및 실습 강좌 개설 등

    세시풍속 맥잇기 추진배경

    계기별, 지역별로 다양한 세시풍속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상업적 목적의 각종 기념일(ㅇㅇ데이)의 확산과 대비되어 우리 전통 풍습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약해지고 있음

    그동안 잊혀져있던 다양한 세시풍속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우리 전통문화인 세시풍속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

    목적

    다양한 세시풍속 문화의 명맥 유지 및 현대화, 전통생활문화의 새로운 향유 방향 제시 등

    내용

    1인 크리에이터(유튜버) 제작 지원을 통한 세시풍속에 대한 인지도 개선 및 세시풍속 콘텐츠 접근성 제고(‘20년 사업)

    지역의 세시풍속 문화 축제 개최 지원(~’19년) * 21년 사업 계획 중임

    정책 명 정책 설명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동포들이 직접 찾고 알린다!
    - 750만 재외 동포와 함께 찾고, 함께 알리는 우리 문화재!
    추진배경

    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함, 그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 우리 문화재임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현재는 해외에 숨어있는 우리 문화재를 찾고 알리는 건 더 중요한 일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주요내용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해외 사정은 실제 거주하시는 동포 분들이 가장 잘 알거라 생각됨

    동포들이 생각하는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생각해보고, 현지 동포들이 어떻게 하면 현지에서 숨어있는 우리 문화재를 잘 찾아내고, 국내 및 해외에 잘 알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자 함

    동포 누구나가 문화재를 통해 ‘우리는 하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자부심을 느꼈으면 함

    한국의 문화가 K-POP만 있는 게 아니라 반만년의 역사에서 나오는 우수한 문화재들이 있음을 알리고 한류의 다양성을 알리고자 함

    기대효과

    동포들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문화재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찾아내고 알리는 일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소중함을 동포들과 함께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함

    수중문화유산 보호 캠페인
    - 바닷속 숨겨진 보물, 국민 모두가 지킴이
    추진배경

    수백 년 동안 해저와 갯벌에 묻혀 있던 수중문화재가 해양의 환경 변화와 개발 등으로 표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 발견되면 국가가 안전하게 발굴하고 있음
    ※ 수중문화재 발굴 전담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하지만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발견되는 수중문화재의 보호를 국가의 한 기관만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미처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불법 도굴 등으로 수중문화재가 훼손되고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중문화재 발견신고와 보호에 대한 유튜브 영상, 수중스포츠 박람회 참여 등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공감도는 낮은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으로 수중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대국민 홍보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주요내용 :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정책소통

    스쿠버 등 수중스포츠를 즐기는 국민, 바다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국민, 바다를 즐기는 국민 개개인 등 전 국민이 쉽게 공감하고, 참여하여 수중문화재를 지켜낼 수 있는 정책홍보를 국민, 홍보전문가, 정부가 함께 기획하여 만들고 실행하고자 함

    정책 명 정책 설명
    국민과 함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목적

    개발경험공유․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등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역할 수행

    현황

    우리나라는 ‘18년 기준 연간 23.5억불의 개발원조를 실행, 이는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국가 중 15위에 해당
    - ‘19.6월 G20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은 2030년까지 ODA를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선언
    ※ 2020년 확정액 기준으로 우리부/KOICA 예산은 1조 1,981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전체 ODA 예산의 35%에 달함

    주요내용

    올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여 향후 5년 간 우리 ODA의 중장기 전략 마련
    (포용적인 ODA) C-19 대응 및 보건위생 권리 강화 등 / (상생하는 ODA) 경제 인프라 및 역량강화 지원 등 / (혁신적인 ODA) 과학기술 기반 협력 강화 등 / (함께하는 ODA)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등

    (국민참여의 필요성) ODA정책의 대국민홍보 부족

    국민들이 ODA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45.8%)’,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38.7%)’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 활동 필요

    동 조사에 따르면, ODA에 대한 인지도는 20대가 65%로 가장 높으나, ODA 찬성률은 가장 낮은 48%인바, 20대를 타깃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

    ODA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시민-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정책 명 정책 설명
    해양안전 문화콘텐츠가 어린이 생명을 지켜줍니다 추진배경

    바다 찾는 이용객은 연간 1억 명이 넘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
    ※ ‘19년 : 해수욕장 7,160만명, 해양레저 118만명, 유도선ㆍ여객선 2,700만명, 낚싯배 481만명 등

    (사고) 최근 3년(’15~‘18)간 익수사고자는 모두 673명, 이 중 9살 이하 어린이가 198명(29.4%)으로 가장 많이 차지(’20년 질병관리청 발표)

    (대책) 해양안전 교육으로 발생 가능한 바다사고 사전 예방
    ※ 정부 :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해양안전교육을 추가한 시행령 개정 예정

    주요내용

    해양안전 문화콘텐츠 발굴, 홍보

    (인식개선) 어린이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홍보하여 해양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

    (국민참여) 다양한 해양콘텐츠를 함께 제작하며 사고 예방하는 안전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등 참여 유도

    기대효과

    (즐거운 교육) 다양한 해양안전 콘텐츠로 어린이 사고예방 기대

    (사고예방 교육) 동ㆍ서ㆍ남해 바다 특성 이해로 해양사고 감소

    (함께하는 교육) 소외지역(섬마을, 농어촌 등) 찾아가는 교육

    바다의 저승사자, 폐어구 없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배경

    폐어구(폐그물, 어망 등) 유실·투기로 인한 피해 지속 발생

    (안전)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 증가추세, 전체 해양사고의 19% 차지
    ※ 선박사고(인명피해): ’17년 399건(2,554명)→18년 403건(3,678명)→’19년 506건(4,453명)

    (경제)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획량의 약 10%(약 3,787억원) 감소
    ※ 유실되거나 버려진 어구가 바다 속에 방치되어 물고기를 죽이는 현상

    (환경) 폐어구·폐부표는 전체 해양 플라스틱의 54% 차지,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국민 불안요소로 작용

    주요내용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등 피해를 알리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인식개선) 유령어업에 대한 심각성과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콘텐츠 개발

    (캠페인) 어민 스스로 폐어구 발생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수거와 처리에 참여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국민참여) 휴가철 방치 폐어구 신고, 도시어부(낚시·통발 등) 폐어구 되가져가기 등 홍보 및 참여 유도

    정책 명 정책 설명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목적

    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어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어촌의 핵심시설인 항·포구 시설도 미비·낙후되어 정주여건이 악화됨
    ※ 어가인구(천명): ’15년) 128.4 → ’17년) 121.7 → ’19년) 113.9
    65세 이상 비중(%): ’15년) 30.5 → ’17년) 35.2 → ’19년) 44.7
    이에, 어촌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해양관광 등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어촌뉴딜300’ 추진

    주요내용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등 어촌·어항 통합개발 300개소 추진

    어항 인프라 개선 중심 + 어촌의 소득창출을 위한 특화사업 통합 추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은 지자체가 담당하나, 공모 단계부터 사업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 구성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보호 캠페인 추진목적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 등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일반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추진배경

    기존 어업규제를 통한 자원관리를 넘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산자원 보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 중

    산란기 어미물고기ㆍ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ㆍ금지체장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윤리적 소비의 선행이 필요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21.3월)의 주요 과제로 ’참여형 수산자원보호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

    국제사회에서도 시민단체에 의한 소비자의 불법어업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소비자 참여 방식의 수산자원관리 확산

    주요내용

    수산자원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 실시 및 온ㆍ오프라인 캠페인과 언택트 교육 추진

    윤리적 소비 유도를 위한 ‘신호등 체계’ 구축(지속가능한 수산자원정보 알림서비스, Save Our Seafood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소비자 참여를 통해 ‘총알오징어’ 등 별칭으로 유통되는 알배기 물고기ㆍ어린물고기 유통실태 모니터링 및 자율시정 권고 추진

    기존 어린물고기 보호 「치어럽 캠페인」을 확대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기념품 제작, 영화관ㆍ유통업계 등과 연계하여 이벤트 추진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수산자원보호 언택트 영상교육 추진

    정책 명 정책 설명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배경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2.8백만톤CO2eq(‘19년기준)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매우 도전적이나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정책 수립부터 실천까지 국민참여 필요

    기존의 아이디어 발굴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민공감 및 이해확산을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국민참여 도입

    추진내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국민포럼」 운영

    국민제안 발굴 및 수렴, 정책화 및 공감대확산 기획 등 진행

    국민제안 연계 발굴
    - 탄소중립 관련 국민참여 창구 확대 및 다양한 제안발굴을 위해 중앙·지자체 정책 제안플랫폼을 연계하여 국민제안 발굴 및 수렴

    정책화
    - 탄소중립 국민제안의 정책화
    - 제안의 숙의·숙성을 통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화 프로세스 진행
    - 실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캠페인·리빙랩·사업 발굴 등 기획

    실행
    - 국민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캠페인, 리빙랩 등의 실현을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가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 등 진행
    - 민·관 공동의 협력원칙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협약」 체결 지원

  • 응모일정
    • 접수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5월 21일(금) 18시까지

      1차 발표 : 2021년 5월 28일(금) (홈페이지에 공지)

      OT 진행 : 2021년 5월 31일(월) 13시 (예정)

      정책소통(멘토링) : 2021년 5월 31일(월) ~ 6월 28일(월) 자정 마감

      PT심사: 2021년 7월 1일(목) (예정)

      정책실현 : 2021년 7월 ~ 11월

      시상식 : 2021년 11월 (예정)

      일정 및 장소는 주최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총 상금 1,450만원

    구분 상금 시상 수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 1 편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1 편
    우수상 후원사 상장 및 상금 각 150만원 1 편
    장려상 후원사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6 편
    ※ 상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 유의사항
    • 공모전 접수 후 1차 심사 통과자는 정책담당자+홍보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OT/멘토링, PT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OT/멘토링, PT심사 및 시상식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진행되며, 접수 시 이에 대한 초상권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청, 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적 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은 응모작 수상 후에도 응모자에게 귀속됩니다.

      수상작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당선작에 한하여 3년 동안 복제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당선작은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 되며, 이에 대해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갖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의 응모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운영사무국 문의

    운영사무국 : 070-4648-7427 (운영시간 : 평일 10:00 – 18:00 / 점심시간 : 12:0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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